4월, 서상기 국회의원의 주최로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과학기술혁신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 서 의원은 자율주행 산업 육성을 위한 정치권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부는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한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4월 14일 서상기 국회의원이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서 의원은 “2025년이면 글로벌 자율주행차 시장이 420억 달러(약 46조 원)에 달하고 2035년이 되면 전 세계 자동차 판매의 25%가 이런 차가 될 것”이라며 “현대기아차가 2020년 상용화를 선언하는 등 의욕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온갖 규제로 자율자동차 기술개발을 위한 길이 꽉 막혀있고,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도 이제 검토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질책했다.

자율주행을 전 세계의 이슈로 만든 구글은 2010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70만 마일(113만 Km) 이상의 도로주행 시험을 펼쳤고, 샌프란시스코 도심 주행 실험에 나서고 있다. 독일과 일본의 카 메이커들도 자율주행차의 시험주행을 실시했거나 계획 중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엔 각종 규제에 발목잡혀 자율주행차의 일반도로 시험주행이 불가능한 상태다. 따라서 업계는 이번 국회 토론회가 관련 산업에 대한 획기적인 규제개혁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토론회에서는 자율주행 관련 국내 최고 전문가인 한양대 선우명호 교수의 중재 아래 정부 주요기관 대표들이 참석해 관련정책을 발표했다. 이를 전한다.

GPS 오차 1m, 지도에는 차선도 입력
국토교통부 김용석 자동차선진화기획단장

국토교통부는 법제도를 담당한다. 자율주행차가 실제 도로 위를 달릴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ㆍ발전시키고, 차량 안전 분야 관련 R&D 지원을 한다. 자율주행차 관련 제도적 기반은 기본적으로 자동차 관련 안전규제, 제도의 국제적 조화가 요구된다. 따라서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와 동떨어져서도 안 된다.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 기준은 두 가지다. 하나는 자동차안전기준에 대한 UN의 WP. 29인데 아직은 자율주행을 허용치 않고 있다. 또 WP. 1은 운전자가 차를 반드시 제어하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상황은 변하고 있다. 자동차 기준에 적합하거나 운전자에 의한 우선권이 확보된 경우에는 시스템에 의한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3월 70차 WP. 1 총회를 통과했고, 미국, 독일, 일본, 영국 등이 자율주행차의 시험운행을 가속화하면서 자율주행차에 대한 국제기준 마련이 추진되고 있어 2~3년 후면 제도화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일본이 2013년부터 시험운행을 했고, 영국과 독일도 올해 또는 내년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자율주행 시스템을 금하고 있다. 또 사고 시의 보험처리 등 실질적 부분에 대한 대책도 준비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관한 성능과 기준에서 자율주행차 관련 사항을 올해 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한 3년 단위, 3단계로 추진되고 있는 첨단 차 안전성 평가 기술 개발에도 이를 반영할 것이다. 예비성 안전규정은 이미 마련됐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보조적 기준들을 구체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관련 법, 기준은 국토교통상임위원회에 발의돼 있다. 상반기 중 자율주행차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실행 요건을 하위 법령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하반기까지 안전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율주행 차량의 상용화 관련 보험과 안전책임 문제 역시 현재 보험회사와 협의 중이다. 기계 오작동으로 인한 부분은 제작사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고성능 센서에 의지하지 않고도 기본적인 자율주행 동작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GPS의 오차범위를 1 m 이하로 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2017년까지 1/1000지도에 차선까지 표기해 넣을 방침이다.

SW 기반 교통 서비스 개발
미래창조과학부 강성주 인터넷융합정책관

자동차는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정부의 여러 부처가 협력해야만 한다. 자동차는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기반의 스마트 교통 서비스 산업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와 관련 ICT 기반의 자율주행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R&D부문에서 클라우드 맵, 주행 상황인지 소프트웨어, 개방형 OS 플랫폼, V2X 및 보안에 포커스해 클라우드 기반 교통 서비스 및 센터 개발을 계획 중이다.

올해부터 425억 원을 투입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단 첫해인 올해는 클라우드 기반 정보통신 기술 카 응용 서비스 기술개발(25억원), 다양한 차량용 하드웨어(HW) 활용을 위한 개방형 SW 환경 개발(15억 원), 스마트카톡 서비스 개발 및 실증 통합 운영 시스템 구축(45억 원) 등에 총 8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스마트카 실증 통합 운영 시스템 개발은 안전강화, 운전편의, 실시간 차량관리,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등을 위한 것으로 5월 중 수행기관을 정할 것이다.
한편, 미래부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드론 등 다양한 이동체에 대한 기술, 서비스 개발 등 미래 기술 개발에 포커스하고 있다.

기능안전성 대응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시스템산업정책관

산업부는 자동차의 하드웨어 부분을 주로 담당한다. 자율주행차는 경제성까지 감안돼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핵심 기술, 부품의 국산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보쉬, 덴소 등 세계 주요 부품회사는 현재 매출액의 7~9%를 R&D에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부품회사들의 투자 비중은 2% 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기술과 부품 퀄리티를 높이는 노력을 끌어내는 것이 산업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자동차 안전 분야에서 새로운 규제가 생기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에 산업부는 단기적으로 지난해부터 자동차산업협동조합과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자동차부품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으로 구성된 ‘자동차-IT 융합 뉴비즈 지원단’을 통해 자동차 산업에 진출하려는 IT·전자 업체를 대상으로 정보 제공, 자동차 기업 연결, 기술평가, R&D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폰에 들어가는 카메라가 자동차에서는 센서로서 훨씬 높은 수준의 정확성, 내구성이 요구되는 것처럼 자동차 산업의 요구사항에 대응해야만 한다.

산업부는 국내 자율주행차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 7년 국책과제로 3,000억 원 규모의 ‘자동차전용도로 핵심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함께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이 사업은 이르면 내년부터 시작된다. 레이더, 영상 센서, 통신 모듈, 디지털 맵, 운전자 모니터링, 복합측위 차세대 차량 네트워크, 운전자 수용성 휴먼 차량 인터페이스(HVI), 스마트 액추에이터, 자동차용 추측항법 등을 핵심부품 10개로 선정해 차선 및 차간거리 유지, 다차로 차선변경 등 애플리케이션 관련 부품의 국산화에 나선다.

한편, 산업부는 전 세계적으로 진행중인 ISO 26262 기능안전성 표준과 관련해 아직 우리나라에 인증을 부여하는 마땅한 기관이 없고, 기업들이 이에 대한 정보와 대응이 미흡한 상황이어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사회적 용인 검증 위한 시범사업 필요
현대자동차 이기춘 이사

현대자동차는 자율주행차 관련 연구인력이 부족해 5년 전부터 여러 대학과 협력해 현재 20여개 대학을 통해 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대학들은 그동안 상당한 성과를 내며 국내 기술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란 이름으로 관련 기술을 양산하고 있고, 이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중저가 차량에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율주행차가 주행하면서 인식해야할 주변상황의 경우의 수는 13만 가지로 평가되고 이를 정확히 인식해야만 안전하게 스스로 주행할 수 있는 차를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아이가 창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면 운전 중인 부모가 창문 열지 말라고 하거나 창문을 제어하는 스위치를 끄는 것처럼 탑승객과 차와의 관계 또한 고려할 중요 부분인데 이런 고려사항은 372만 가지나 된다.

업계는 이처럼 차와 도로, 차와 사람 간의 관계를 모두 이겨내야 안전한 자율주행차를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자동차 업계는 자율주행차를 고안전차량의 한 부분으로 이해하고 이것이 일반 차량 시장과 조화를 이루면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 산업은 법, 인증기준이 있어야 차를 팔 수 있는 시장이다. 고객의 안전을 책임져야하기 때문이다. 안전한 기술의 확보, 이를 팔 수 있는 기준의 확립이 요구된다. 또 이를 위한 인프라는 안전을 더욱 확실히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율주행차가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기술인가를 검증할 수 있는 규모의 시범사업이 필요하다. 또 어떤 나라가 2020년에 선수단과 경기장, 숙소를 자율주행차로 이동하는 것을 실현한다는데, 우리도 특정 이벤트와 함께 자율주행 기술을 더 빠른 속도로 전개시킬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야할 것이다.
 

AEM_Automotive Electronics Magaz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