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대학교 김필수 교수는 정부가 실제로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다면 지금까지의 정책보다는 더욱 획기적인 조치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의지와 진심이 전달돼야 소비자가 반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관련 최근의 이슈는 미세먼지, 이에 따른 디젤차의 위기이다. 디젤 승용차의 보급 촉진제 역할을 했던 수입차 시장에서 디젤의 판매가 줄기 시작했다. 일부 수입 모델은 신차종에 디젤 모델을 제외하고 수입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디젤 모델이 중심이고 가솔린 모델이 제외되던 예전의 경향과 비교된다.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인식과 함께 환경개선부담금, 노후화된 디젤차 폐차 등 다양한 규제 및 유도책이 쏟아지며 디젤차에 대한 부정적인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다. 아마도 잠시 물밑으로 가라앉아 있는 디젤 유류비에 대한 언급이 수면위로 올라오면 더욱 디젤차는 위축될 것이 확실시 된다.

이러한 흐름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것이고 가속도가 높아진다는 것도 확실시 된다. 이에 반해 친환경차 보급정책은 활성화될 수 있다. 그 동안 대국민 홍보나 캠페인 부족으로 국내에서 친환경차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낮은 것은 분명히 정부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야 보급대수를 늘리고자 하고 있지만 소비자는 냉정하다. 실질적으로 운행에 도움이 되고 비용절감이 되는 지 꼭 따져보는 것이 바로 소비자이기 때문이다. 최근의 정책이 크게 아쉬운 부분이 바로 이러한 친환경차 구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우선 노후 디젤차 폐차를 유도하면서 보조금 지급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신차 구입까지 개소세 인하를 들고 나온 부분은 너무 경제적 활성화만 강조한 느낌이다. 이미 작년부터 개소세 인하 조치로 차를 살만한 사람은 모두 사 약발이 떨어졌다. 또 현 상황에서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 자신이 가진 노후 디젤차를 폐차하고 다시 승용 디젤차를 구입할 가능성이 크다. 효과가 많이 반감된다는 뜻이다.

노후 디젤차의 폐차 시 보조금 지급은 물론 친환경차 구입 시의 보조금 지급 등 강력한 인센티브 정책을 함께 추진하면 자연스럽게 친환경 신차 구입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치 않아도 친환경차 보조금 지급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반차 구입 시 개소세 인하의 추진은 속 들여다 보이는 전략이다.
이웃 일본은 도쿄만 보아도 2~3대 중의 한 대가 하이브리드 카와 같은 친환경차다. 아예 승용 디젤차는 시장이 열리지 않아 미세먼지 등도 고민하지 않는다. 하이브리드카를 당연한 구입 차종이고 최근에는 높아진 충전시설에 따라 전기차에 대한 구입도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우리보다 늦게 시작한 수소 연료전지차도 토요타에 이어 혼다까지 가세하면서 연료전지차 시장을 열어가고 있다.

우리 소비자는 이에 반해 웬만한 인센티브 정책에는 움직이지 않고 소문에 충실한 기이한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그 만큼 정부에 대한 정책적 신뢰가 무너지면서 주변의 얘기를 듣고 신차를 구입한다는 것이다.

전기차에 대한 보급 방법도 다양성을 더하고 강력한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
단순한 보조금 지급으로 임무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실제 구입으로 연결되는 정책을 써야 한다. 이와 관련 전기차를 위한 도심지 버스 전용차로의 비보호 진입이나 도심지 전기차 주차 구역 설치, 경차 이상의 각종 혜택을 부여해 동기유발을 시켜야 한다.

아직 정부는 전기차 전용번호판 외에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도리어 주변 단체의 상황을 유심히 보고 이해관계에 얽히면서 실질적인 조치를 못 취하고 있다.

컨트롤 타워의 부재는 물론, 전체를 보지 못하고 나무를 캐는 방식의 일회성 정책만 남발하고 있다.
정부가 실제로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다면 지금까지의 정책보다는 더욱 획기적인 조치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정부의 의지와 진심이 전달돼야 소비자가 반응할 것이다.

AEM_Automotive Electronics Magaz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