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 발표

Korean Government Supporting Auto Sector To Grow

2019년 11월호 지면기사  /  편집부



Korean Government Supporting Auto Sector To Grow
정부, ‘2030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 발표



 
난 10월 15일, 정부가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미래자동차 국가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2030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국내 친환경차 판매 비율 33%, 국산 친환경차 세계시장 점유율 10% 달성을 목표로 한다.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는 기존 2030년에서 2027년으로 앞당긴다. 2024년 레벨 4 상용화와 2027년 전국 주요도로 자율주행 기반 마련을 목표한다.

▶우선 성능 중심의 보조금 정책을 통해 친환경차의 고효율화 및 성능 향상을 유도한다. 전기차는 2025년까지 항속거리 최대 600 km 달성, 충전속도 3배 향상을 목표로 한다. 수소전기차의 경우 50만 km 내구성 확보, 2022년까지 부품 국산화율 100% 달성, 2024년까지 차량 가격 4,000만 원대로 인하, 관련 기술과 부품 국제표준 반영을 추진한다. 2030년까지 세단, SUV, 트럭, 버스 등 모든 차종에 친환경차 라인업 구축을 장려하고, 규모의 경제가 구축될 때까지 보조금 제도를 유지한다. 이를 위해 2020년부터 2026년까지 3,856억 원의 기술개발사업 예산을 마련했다. 구입 단계 세제지원 정책은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인하 정책을 적극 연장할 방침이다. 전기차 충전기는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2025년까지 1만 5,000기를 확보한다. 또 2030년까지 수소충전소 660개소를 주요 도시 20분 이내, 고속도로에서 75 km 이내에 설치한다.

▶정부는 2024년까지 레벨 4 자율주행을 위한 제도(성능검증, 보험, 운전자 의무 등)를 도입하고 통신시설, 정밀지도, 교통관제, 도로설비 등 관련 4대 인프라를 마련해 2027년 세계 최초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를 노린다. 시스템, 부품, 통신 등 관련 핵심부품 개발에 약 1조 7,000억 원을 투자하고 2023년까지 자율주행 환경인지 센서, 정밀지도 및 차량 안전기준 등 25종의 국제표준 제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민간투자 60조 원에 기반한 개방형 미래차 생태계로 신속히 전환하겠다는 비전도 마련했다. 대기업은 스타트업에 개발 장비와 입주 공간 등을 지원하며, 정부는 자율주행 서비스(셔틀, 물류 등), 플랫폼 등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된 투자 및 금융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사업 기회 확보를 위해 차량용 반도체, 자율셔틀 분야에서 협력모델을 마련한다.

▶새로운 이동수단인 ‘UAM(Urban Air Mobility,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 서비스도 2025년까지 상용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까지 제작, 인증, 운항, 유지관리 기준을 개정하며, 2025년까지 안전성 실증을 거쳐 여객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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