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 미룰 수 없다!
정부, 전기차 적극 지원으로 선회
2009년 12월호 지면기사  / 지식경제부 김 성 칠 자동차조선과장

Q. ‘전기자동차산업 활성화방안’ 발표와 함께 비로소 한국의 전기차 산업이 일어나게 됐다는 평가다. 배경은.
A. 정부는 글로벌 자동차시장 위기 이후 우리 자동차 산업의 도약을 위한 모멘텀을 마련하고 녹색성장과 녹색 소비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차세대 자동차 산업의 주요 영역으로 부상할 전기자동차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지원키로 결정했습니다.
고유가 추세가 지속되고 각국의 온실가스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통한 미래 자동차시장 선점 필요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CO2 배출량의 20%를 차지하는 수송 시스템 분야의 환경문제와 에너지 절감을 위해 전기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확대가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전기차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 달라.
A. 전기자동차산업 활성화방안은 배터리 등 전기자동차의 핵심부품 기술개발 지원, 주행 및 안전기준 마련, 충전시설 설치 기준 등 법령 정비, 시범생산 및 도로운행 실증사업 지원, 공공기관 및 일반 소비자 대상 보급지원 등으로 분류됐습니다. 전기자동차 양산·보급시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우선 기술개발 및 표준화 촉진을 위해 배터리 등 전기자동차 핵심부품·소재의 조기 개발을 지원하고 중점 육성이 필요한 전략 부품을 선정해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업 파급효과가 큰 주요 요소기술 및 부품의 표준화에도 나설 것입니다.
또 실제 운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문제점을 점검하는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안전성 평가기술을 보완할 것입니다.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충전소 인허가 및 공영주차장·공동주택 등에 배터리 충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입니다. 충전소 확대를 위해서 백화점, 할인매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 이용시설에 충전소를 설치하는 경우, 비용 일부를 저리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Q. CT&T의 NEV를 제외하면 마땅한 전기차가 없는 상황이다. 제작사에 대한   지원은.
A. 중·단기적 지원책과 병행해 ‘2010년 내에 전기자동차를 시범생산하는 업체에 차량 개발비를 지원함으로써 전기자동차 조기생산을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2010년 하반기부터는 수도권 지역에서 전기자동차 실제 운행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문제점을 점검하는 실증사업을 실시할 것입니다.
나아가 정부는 양산된 전기자동차에 대한 초기 보급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2011년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이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2014년까지 3년 간 2,000대 이상의 보급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 소비자가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의 세제지원 여부에 대해서도 2011년 말 이후에 시장여건과 재정상황 등을 감안해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Q. 전기차 활성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정부, 유관기관, 민간의 원만한 소통과 정보 교류가 절실하다고들 한다. 대책이 있다면. 
A. 중장기적인 전기자동차 기술개발, 보급 및 지원전략 등을 도출하기 위해 올해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 부처와 전기차 관련 자동차·배터리 업계, 전력회사, 연구기관 등이 모두 참여하는 「전기자동차 미래전략포럼」(가칭)을 구성하고, 자동차부품연구원(기술개발), 에너지관리공단(연비기준), 환경관리공단(보급), 교통안전공단(안전기준·인증), 소비자 단체(환경·편의성) 등을 기능별 간사 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2010년 상반기까지 배터리, 차량, 충전 시스템 등 전기차 분야를 포괄하는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인 추진 로드맵과 전략을 마련할 것입니다.

Q. 메이저 메이커들은 미래 친환경차의 중심은 연료전지차라고 생각한다. 정부의 생각은 어떤가. 
A. 향후 친환경차의 전개 추세로 볼 때 궁극적인 지향점은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와 같은 무공해 자동차가 될 것입니다.
연료전지차와 전기차는 부품 측면에서 보면 상당 부분 공통되는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구동장치, 공조장치, 조향장치 등 대부분의 핵심부품은 공용화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기차용 부품의 개발 및 보급 활성화와 시장규모 확대에 따라 부품뿐만 아니라, 그 부품을 장착하는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도 제고될 것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연료전지차의 가격 및 기술 경쟁력 강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전기차와 연료전지차는 경쟁의 관계가 아니며 관련 업계의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지능형자동차 부문 R&D는.
A.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궁극적으로 친환경 시스템과 지능형 시스템이 동일 차량에 장착된 환경친화적인 동시에 안전하고 편리한 자동차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친환경자동차와 지능형자동차의 개발은 지속적으로 병행 추진될 것입니다.

Q. 세계 자동차 부품 산업이 수평 경쟁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모비스와 같은 우리 부품 기업들이 더욱 글로벌화 돼야하는데.
A. 정부는 올해부터 ‘그린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을 통해 전략적으로 기술개발이 필요한 핵심부품 및 업체들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그린 네트워크 사업은 국내 부품업계의 그린카 부품 개발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미래 핵심기술 예측, 기술개발, 실증 및 검증, 판로 확대 등을 지원하는 종합 지원체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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