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박영아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6월 3일 기자간담회에서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온라인 전기자동차, 모바일 하버 기반 수송기반시스템 혁신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인용하며 “OLEV는 사업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2011~2012년 2년 간 총 1,100억 원을 투입해 실제 환경에서 안전성ㆍ성능이 검증된 표준 시제품을 개발하겠다는 KAIST의 사업 계획에 평가위원 8명은 ‘사업 미시행’ 결론을 내렸다.
조사에 따르면, OLEV 사업은 기술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경제성 분석의 종합평가에서 AHP(분석적 계층화법) 0.194점을 받았다. AHP는 1점을 만점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사업 미실행에 가까우며, 0.5 미만인 경우 사업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혈세 낭비 프로젝트?

OLEV 사업은 실용화를 위한 기본 기능을 충족하지 못했고 기존 전기차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과도한 예산이 투입됐다는 평가였다. KAIST가 70% 전력 변환 효율을 OLEV의 목표로 제시했으나 정차 때나 시속 10 km 미만의 저속에서만 가능해 실용화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2038년까지 기술 발전이 이뤄진다 해도 일반적인 배터리 전기차(PEV)에 비해 효율성과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OLEV 전용 도로의 보수 비용과 배터리 기술 발전을 고려할 때도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평가위원들은 부족한 핵심기술 R&D로 사업 범위를 축소하고 사업 규모를 연간 100억 원 미만으로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박의원은 “단 한 차례의 객관적 검증도 받지 않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OLEV 사업의 상용화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고 기술 개발도 제대로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보형 서울대 교수와 선우명호 한양대 교수는 시장성 결여를 꼽았다. 조교수는 “노선 버스에 국한된 사업 모델은 국내는 물론이고 수출용으로도 사업성이 없다”고 평가했고, 선우명호 교수는 “2020년 전 세계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카 시장점유율 예상으로 볼 때 전기버스 시장은 매우 협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은 또한 OLEV가 미국 등 선진국이 이미 포기한 프로젝트로 차별화된 원천기술이 미확보된 상태이며, 전자기장의 인체 노출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성 문제 삼기

박의원은 또한 OLEV 사업 자체의 정치적 문제를 지적했다. 박의원은 앞선 5월 초,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온라인 전기차 및 모바일 하버 관련 원천기술 확보사업 성과평가 보고서`를 인용해 OLEV의 사업성 문제를 들춰냈다. 그러나 박의원의 발표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STEPI 측은 즉각 해명자료를 통해 “이는 최종보고서가 아니며 공식적으로나 대외적으로 발표한 것도 아니다”라며 “연구의 극히 일부분을 전체 맥락없이 주관적이고 선별적으로 확대 해석한 데 대해 사과하고 사후 재발 방지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STEPI는 온라인 전기차의 원천기술 개발성과가 인정되며 당초 기술 개발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박의원 측은 이에 대해 STEPI가 외압에 눌려 연구결과를 번복했다고 비난했다.
KAIST 측은 타당성 조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KAIST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R&D 목표를 달성했다. 예비 타당성 조사에는 전기차가 아닌 기존 자동차 전문가들이 참여해 평가를 실시했는데,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OLEV는 사업성에서도 이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의 해외 수출은 물론 국내 업계에서도 상용화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일부에서는 정부는 물론 자동차 산업의 대다수 전문가들이 세계적 흐름을 바로 읽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 관계자는 “전 세계가 전기차 시대에 대비하는 동안 우리는 부정적인 견해만을 냈고, 다른 나라에 비해 여전히 준비가 덜 된 상황이다. OLEV의 경우엔 지난해 2월 대통령이 서울시 노선버스에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함께 그나마 빠르게 추진된 케이스이며 전 세계가 OLEV 준비에 나서는 지금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에선 반대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KAIST는 ‘온라인 전기자동차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대한 KAIST 의견’이라는 제목으로 반박 자료를 작성해 KISTEP에 전달했다. KAIST는 경제적 측면에서 KISTEP이 배터리 가격을 비현실적으로 산정했으며 급전 선로의 유지보수 문제의 경우엔 지속적인 신뢰성 향상 연구를 통해 해결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PATH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15년 전 기술로 KAIST가 이미 기술적 한계를 극복했다고 덧붙였다.
KAIST 측은 최근 들어 원천기술보다 지나치게 상용화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서총장은 이와 관련해 “처음에는 기술적으로 안 된다고 하다가 이제 기술적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자 경제성이 없다고 비판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편 일부에서는 서총장의 연임 여부가 결정되는 시점에서 STEPI의 결재도 나지 않은 보고서가 교과부 임의로 국회의원에게 제공됐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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