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혁신을 잉태하는 ′규제의 역설′

규제 강화 새로운 산업 창출

2018년 03월호 지면기사  /  윤범진 기자_bjyun@autoelectronics.co.kr



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가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자동차는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 중 하나로 꼽힌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환경·연비 규제는 사실상 내연기관의 진화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강화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휘발유ㆍ경유 차량의 생산과 운행 중단이라는 극약처방까지 내놓았다(지난 호 커버 스토리 참조). 내연기관이 점점 설자리를 잃어가는 모양새다.
규제가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규제가 새로운 사업자의 출현과 산업구조까지 바꿀 수 있다. 예를 들어, 테슬라는 배출가스 규제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중국 최대 전기차(EV) 업체인 BYD는 2015년에 세계 EV·PHEV 판매 순위 1위를 기록했다. BYD는 EV용 배터리까지 생산하며 기존 완성차 회사들을 위협하고 있다.

과도한 규제가 자동차 산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환경·연비 규제는 혁신의 토양이자 자동차를 진화시키는 강력한 동인이 되고 있다. 강화되는 환경·연비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 업계는 자동차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이산화탄소(CO₂) 배출을 줄이기 위한 파워트레인 혁신, 전기화, 다운사이징, 경량화, 신소재, 공기저항 저감 등 다양한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특히 전기이동성(e-Mobility)은 자동차의 형태와 사용법까지도 변화시키고 있다.

자동차 시장의 변수: 석유

최근 영국의 에너지 기업 BP가 발표한 “The 2018 edition of BP’s Energy Outlook”에 따르면, 세계 석유 수요가 2030년대 후반에 정점을 찍을 것이란 전망이다. 그 이유 중 하나로 전기차(EV) 등 전기이동성의 보급을 꼽았다. BP에 따르면, 2040년 전 세계 전기차(EV, HEV 등) 보급 대수는 3억 대를 넘어서 전체 승용차의 약 15%를 차지할 전망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카셰어링과 라이드셰어링의 확대다. BP는 전기차에 의한 공유형 이동성(Shared mobility)의 증가로, 2040년에 주행거리 기준으로 전체의 30% 이상을 전기차가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2040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가솔린과 디젤 엔진을 탑재한 내연기관차의 신차 판매가 금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자동차 환경·연비 규제는 전 세계적 흐름이다. 유럽, 미국, 중국 등 주요 자동차 시장에서는 연비 향상과 함께 배출가스를 단계적으로 줄이도록 하고 있다. 다만 규제의 목적과 진척도, 대응 상황은 국가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세일가스 혁명으로 원유 생산량이 늘어난 미국은 유가가 낮게 유지되면서 대형차 판매가 오히려 늘고 있다. 중국은 정부가 가진 강력한 통제력으로 연비 규제와 함께 신에너지자동차(New Energy Vehicle, NEV) 보급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중국 하이테크 산업 포털 OFweek에 따르면, 2017년 중국의 NEV 생산량은 79만 4,000대로 전년대비 53.8% 증가했으며, 판매량은 77만 7,000대로 전년대비 53.3% 증가했다.

또 다른 변수
국제 에너지 질서 주도권이 산유국에서 미국으로 바뀌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석유수출국기구(OPEC) 총회에서 원유 감산 합의로 유가가 상승세로 돌아서긴 했지만, 오히려 미국 셰일가스 생산 채산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현재 셰일 개발은 유가가 40달러 정도여도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큼 기술이 발전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KEEI) 에너지수요전망에 따르면, 올 2월 들어 미국의 셰일오일·가스 생산량 증가와 세계 원유 수요 둔화 등의 영향을 받아 유가가 하락 중에 있다. 올해 유가는 이러한 요인이 공존하는 가운데 배럴 당 60달러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2월 현재 미국 휘발유 가격은 1갤런 당 2.5달러 대를 오르내리고 있다(EIA 2월 자료). 자동차 리스료 및 자동차론, 휘발유 가격이 매달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미국은 자동차 시장이 대출 금리와 가솔린 가격에 크게 좌우된다. 올해 미국 금리 인상 전망이 확산되고 있으나, 미국 금리는 오랫동안 낮은 수준을 유지해왔다. 또한 2014년 이래 지속되고 있는 저유가 기조로 인해 미국 소비자들은 연비 면에서 유리한 승용차보다는 더 많은 짐을 실을 수 있는 SUV와 픽업트럭을 선호한다.

미국 소형차 시장에서 승용차(세단, 해치백 등)와 소형 트럭(SUV, 픽업트럭 등)의 판매 비중은 2000년부터 약 10년간 대략 50:50을 유지했다. 지난해에는 소형 트럭 판매 비중이 전체의 65%를 차지하며 승용차의 35%를 압도했다. 지난해 미국 전체 자동차 판매는 전년대비 1.8% 줄었지만, SUV 및 픽업트럭은 반대로 늘었다.  >>>>이하 비공개

[문의: 편집부 02-841-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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