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미래드론교통과 신설

플라잉 카 시대 신속 대응체제로...

2019-07-26 온라인기사  /  편집부

우리 정부가 플라잉 카를 현실화에 적극나선다. 국토교통부가 드론택시 전담부서를 만들어 교통체계, 관련 법·제도를 마련한다. 내년 8월까지 드론 충전소, 이착륙장 터미널과 같은 인프라 구축 계획을 담은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버가 내년부터 멜버른과 달러스 등에서 시험운행을 시작한다. 한국도 미리 제반시설과 법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세계적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 전담 부서를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2차관실 내에 ‘미래드론교통과’를 설치하는 내용의 ‘국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입법예고를 했다.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8월 초 미래드론교통과가 신설된다.

미래드론교통과는 플라잉 카(드론택시) 등 미래 모빌리티 수단으로 드론을 정부 차원에서 다루는 공식 조직이다. 교통관리 체계 기술개발 및 제도 연구도 수행한다. 먼저 드론교통 구축·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령과 제도를 만들다. 드론교통은 새로운 산업이라 아직 법령이나 제도 자체가 없다. 미래드론교통과는 드론교통 관련 연구·개발(R&D) 지원, 연계 교통망 구축, 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도 전담한다. 정원은 4급 과장 1명, 5급 2명, 6급 1명 등 총 4명이다. 2021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드론택시의 상용화에 따라 정규 부서로 전환될 가능성도 크다.

미래드론교통과는 정부의 ‘벤처형 조직’ 공모를 거쳤다. 벤처형 조직은 행정수요 예측, 성과 달성 여부는 다소 불확실하지만 목표를 달성하면 혁신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보고 신설하는 조직이다. 안정성을 추구하는 기존 정부 조직의 성격에서 벗어나 도전적 과제를 주로 맡는다.

정부는 드론 교통관리체계 시범서비스(첫 시험비행)를 2023년까지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드론택시를 이용하면 수도권 지상교통 혼잡에 따른 통근시간을 10~20%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 출·퇴근 시간대 김포공항에서 잠실로 자가용을 타고 이동하면 73분 걸리지만, 드론택시를 이용하면 12분 만에 갈 수 있다.

미래드론교통과는 상용화 단계 이전에 법령 정비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8월까지 구체적인 법령·제도 및 인프라 구축 계획을 담은 로드맵을 만들어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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