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9일 2018년 예산안 및 기금안 편성을 발표했다. 환경부의 2018년 예산 편성은 지난해보다 1409억 원 감액된 6조 5152억 원으로 오는 9월 1일 국회에 제출된다. 환경부의 2018년 예산 편성에는 친환경차(전기차, 하이브리드차)의 보조금 지원 내용도 포함되었다.

환경부는 친환경차에 대한 전체 보조금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확대했지만, 1대당 지원되는 단가는 낮췄다. 우선 하이브리드차는 2017년 1대당 100만 원씩 총 52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2018년에는 1대당 50만 원씩 총 325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친환경차 보조금은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지원 축소, 전기차에 대한 지원 확대로 풀이할 수 있다.

전기차는 2017년 1대당 1400만 원씩 총 2643억을 편성했지만, 2018년에는 1대당 1200만 원씩 총 3523억 원을 지원해 880억 원이 증액됐다. 지원 대수 규모 면에서도 2017년 1만 8878대를 지원할 수 있었던 것에서 2018년 2만 9358대로 1만 480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환경부는 수송 부문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수송 부문 미세먼지 예산을 올해 727억 9700만 원의 배가 넘는 1597억 원 가량으로 늘렸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예산은 93% 증액한 934억 원을 배정했고, 노후 경유차 저공해 엔진개조 예산으로 870억 원 새로 편성했다. 유치원 차량 등 어린이 통학 차량은 97%가 노후 경유차로 이를 LPG 차량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보조금은 올해 800대분 20억 원에서 1800대분 45억 원으로 증액했다.

이는 지난해 말 파리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신기후체제 출범 등에 발맞춘 행보로 우리나라는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줄이기로 했다.

2018년 예산 책정된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은 수요 급증에 따른 조정으로 볼 수 있으며,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예산 증액으로 관련 산업에 활성화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