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고예방을 위한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ADAS)인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AEB) 장착 의무화 대상이 모든 차종(초소형차 제외)으로 확대된다. 또 충돌사고 치명율이 높은 소형화물차(총중량 3.5톤 이하)에 대한 충돌시험이 강화된다. AEB는 현재 승합 및 중대형 화물차에만 의무화돼 있다. 사업용 차량은 전체 차량 수의 7% 수준임에 비해 사망자 비율은 전체 중 20%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이하 ‘자동차안전기준’) 일부개정안을 2월 22일 입법예고(2.22~4.23) 했다. 이 개정안은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의 안전도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발표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자동차안전기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형화물차 충돌안전성 대폭 강화한다. 그간 소형화물차는 사고 시 사망률과 중상률이 승용차 대비 2배 수준으로 높아 근본적인 안전도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소형화물차는 자동차안전기준에서 규정된 각종 충돌시험에서 면제·제외돼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자동차안전기준을 정한 국제기구(UN WP29)에서도 이러한 소형화물차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자동차국제기준을 대대적으로 강화(’20.6)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기준과 같이 소형화물차를 충돌시험 대상으로 포함하여 인체상해, 문열림, 조향장치 변위량 및 연료장치 누유 등 4가지 기준을 각각 적용하게 된다. 다만, 관련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시장에 새롭게 출시되는 신규모델은 내년부터 적용하고, 출시·판매 중인 기존모델의 경우 자동차 제작사의 설계·개선 기간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인체상해 기준은 ’24년부터 우선 적용하고 그 외 문열림 등 모든 기준은 ‘27년부터 적용한다.

▶AEB 장착 의무화 대상이 모든 차종으로 확대된다. AEB는 사고 시 피해가 큰 버스나 중대형 트럭에 대해 지난해 7월 먼저 의무화됐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전체 등록대수 중 90% 이상을 차지하는 승용차와 소형화물차까지 확대(초소형차 제외)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차간 추돌사고, 보행자·자전거와 충돌사고 등을 감소시켜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화물차 적재방식 명확화 등 합리적 규제 개선도 이뤄진다. 화물차 적재방식의 원칙을 폐쇄형으로 규정하고, 적재량 기준을 비중에서 무게(kg)으로 개선하며, 적재함 표기방식을 규격화하는 등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이 명확화된다. 이 밖에 자동차 국제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주행등 후퇴등 등 등화장치의 설치개수 및 위치가 변경·조정되고, 승합·대형화물차의 실내후사장치(일명 룸미러)에 의무 적용되던 시계범위에 대한 규제도 개선된다.

국토교통부 배석주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소형화물차 충돌시험 확대와 AEB 의무화 등 안전기준 개선을 통해 사업용 차량 사고 발생 시 사망률을 낮추는 등 자동차 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