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TF팀 양 창 주 사무관

환경부, 지자체와 전기차 개조 추진
                                                                     
지난 3월 ‘제1회 제주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주간에 열린 ‘개조 전기자동차 기술 세미나’에서 환경부 교통환경과 전기자동차 보급TF팀의 양창주 사무관이 국내 전기차 보급정책과 개조사업에 대해 이야기했다. 양 사무관의 강연을 전한다.

자동차는 계속 변화해 왔다. 전기차 개발자들은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다 좋게, 세련돼 보이기 위한 성형이 특별한 것이 아니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해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는 전기차 개조산업 종사자들은 성형외과 의사에 비유할 수 있겠다.

전기차의 보급 이유는 전 지구적 온실가스 저감에 있다. 지난해 전 세계의 친환경차 판매대수는 전년대비 7% 이상 증가한 168만 대 정도였다. 이중 순수 전기차는 9만 5,000여대로 111%나 증가했다. 이중 미국이 5만 대로 45%를 차지한다. 닛산 리프가 지난 한 해 4만 6,000대 이상을, 테슬라가 모델 S를 2만 2,000대 이상 팔았다. 르노도 4개 전기차 모델을 출시하며 2만 이상을 팔아치웠다.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주행거리와 관련된 배터리 기술은 테슬라의 차가 426 km(85 kWh급 모델)까지 주행할 수 있어 배터리 보증을 무한대로 제공하고, 최근에 출시된 쏘울 EV도 기아자동차가 10년 15만 km까지 보증하겠다고 하듯 갈수록 발전하고 있다. 한편, 세계 각국의 연비기준이 강화되며 파워트레인의 개선, 차체 경량화 등 연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 중이고, 전기화의 추진 강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늦은 출발

그 동안의 우리나라 전기이동성 추진은 매우 적극적이진 않았다. 시장이 작고 보급도 조금 늦게 시작되면서 보급대수가 많지는 않다. IEA의 “Global EV Outlook(2013. 4)”에 따르면 2012년까지 미국이 7만 1,174대, 일본 4만 4,727대, 프랑스 2만 대, 중국 1만 1,573대, 독일이 5,555대를 보급했다. 우리는 2012년 기준 1,091대를 보급했다.

우리나라는 각국의 온실가스 저감 대응, 전기차 트렌드에 따르고, 또 산업 측면에서도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전기차 보급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환경부는 고속차 1,500만 원, 저속차 578만 원, 전기버스에 1억 원을 보조하고 있다. 저속차는 수요가 없어 보급이 되지 않고 있어 지원금이 고속차 보조금으로 돌려졌다.

전기차 보급에서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논쟁이 있기도 했지만, 정부는 차량 보급과 인프라 구축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어려운 점은 운행 중 비상시를 대비해 전국 주요거점에 비상용 공공 급속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급속충전 표준은 차데모(CHAdeMO), AC3상, DC콤보 등이 있다. 차데모 충전기의 보급은 대당 4,000~4,500만 원 정도인데, 지금은 3가지 모두를 적용해야해 대당 7,000만 원 정도가 든다. 너무 비싸고 예산 확보도 힘든 상황이다.

누적 2,000대 보급    

환경부 내에서도 전기차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 저속차에 대한 지식과 좋은 못한 경험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고속도로도 못 가는 이 차를 왜 보급하려 하느냐고 묻는다. 환경부가 지원하는 국비 외 지자체는 차량 구입 시 300~900만 원을 보조하거나 최대 420만 원의 세제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또 공용주차장 최대 50% 할인, 혼잡통행료 면제(서울) 등의 간접지원도 하고 있다.


2013년 12월 현재 우리나라에는 2,000여대의 전기차가 보급돼 있다. 공공기관 위주로 보급이 됐다. 이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 2012년 관용차 교체주기가 6년에서 7년 이상 12만 km 이상을 주행해야 바꿀 수 있다고 바뀌면서 더 보급이 힘들어졌다. 때문에 선도도시를 기준으로 보급정책을 다원화했다. 서울은 카 셰어링을 중심으로 보급하며 회원 약 4만 명을 유치했고, 제주도는 160대 규모의 민간보급을 추진했다.

수도권 ZEV 판매제도 도입 

현재 국내 친환경차 보급 실적을 보면 순수 전기차 외에 2013년까지 하이브리드 카의 보급대수가 10만 801대, 천연가스차가 2,842대다. 규제 측면에서는 국외 트렌드를 따라 연비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2005년부터 제작사에 대해 일정 %의 저공해차 보급을 장려하는 제도가 실시되고 있는데, 2015년부터 ZEV(Zero Emission Vehicle) 보급 제도로 바뀔 전망이다. 즉, 3종으로 분류된 친환경적인 내연기관 차량을 제외하고 1, 2종인 ZEV와 하이브리드 카 보급을 더욱 장려하겠다는 것이다. 수도권 행정, 공공기관의 하이브리드 카를 포함한 친환경차 의무 구매 비율도 30%에서 50%로 강화될 예정이다.

국고 보조만 보면 우리나라는 1,500만 원과 충전기 1기로 다른 나라보다 많은 편이다. 이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선진국을 빠르게 따라잡기 위한 전략이다. 프랑스가 7,000유로(약 1,000만 원), 영국이 최대 5,000파운드(약 860만 원), 미국이 7,500달러(약 800만 원), 중국이 6만 위안(약 1,000만 원), 일본이 최대 100만 엔(약 1,000만 원)을 보조하고 있다. 


개조 시범사업

전기차 개조사업은 현재 한국전기연구원, 파워프라자 정도가 상용차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반면 미국, 유럽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개조산업에 투자해왔다. 미국은 다양한 형태로 전기이동성을 추진하고 있어 개조 분야에서도 승용차는 물론 트럭시장에 AC 프로펄션(AC propulsion), 피닉스 모터(Pheonix motors), AMP 등 10여개 업체가 활발히 사업을 전개 중이다. 일본은 일본 전역에서 산학연 협력이 추진되고 있다.

중고 전기차, 미니 택시, 스포츠카의 개조, 교육사업 등이 이뤄지고 있다. 유럽에서도 얼터너티브 비히클 테크놀러지(Alternative Vehicles Technology), 저먼 E-카(German E-Cars), R.U.F, EVE(Electric Vehicles Europe) 등이 생산, 주문제작, 개조 킷 판매 등을 하고 있고, 사업영역을 지역 중심에서 유럽 전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2015년부터 전기차 개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예산 편성 시 반영을 위해 희망 지자체의 신청을 요청했다. 경승합, 경화물 신차, 또는 운행차가 개조 대상이다. 예상되는 신차 개조가는 라보급 경상용차가 3,400만 원, 중고차는 2,000만 원 정도다.

차량구입 비용, 자동차세, 연료비 등 총비용을 산출하면 일반 모델 대비 1.5배가 비싸다. 경제성을 따지면 보조금 지급이 없으면 힘들다. 연료비만 고려하면 1만 5,000 km를 주행했다고 가정할 때 826만 원 수준으로 절감이 가능하다. 때문에 2~3년 후부터 세이브 될 수 있는 수준에서 보조금을 결정할 방침이다.

개조차는 특히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때문에 차량을 어디서, 어떻게 정비해야할 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기존의 고속차에 대한 유지보수 관련 민원이 많고, 저속차의 경우엔 수리할 곳도 없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할 것이다.  

개조 대상 차량을 안전을 이유로 연식이 5년 이내로 한정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저탄소 협력금 제도 
  
환경부는 지난해 제주, 창원을 대상으로 민간 시범보급을 했다. 경쟁률은 3:1 정도였다. 이 분위기를 이어 지난해 이월 예산을 포함해 올해 1,200대 정도를 보급할 예정이다.

2015년부터는 저탄소 협력금 제도를 통해 전기차 보급이 지원될 것이다. 이 제도는 CO2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중립-부담금 구간을 구분해 모델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조하거나 부과하는 제도다. 온실가스 배출, 판매 현황, 감축 목표 등을 고려해 설계되고 있다.

충전 인프라는 수요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공공 인프라 위주로 공급하고 보급 추이에 따라 공공과 민간 사업자간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비상수요 대비 급속충전 공공  인프라를 연차적으로 지속 설치할 것이고, 완속 충전기 설치 지원은 내년부터 제작사가 책임질 것이다.

홈 충전기는 산업부와 한국전력 등이 공동주택 보급 모델, 그리고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등이 공동주택 주차장 등의 전기차 전용 공간, 충전기 설치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고, 환경부도 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