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009년부터 2014년 9월말까지 전기승용차 736대, 전기버스 14대, 전기오토바이 461대 등 총 1,211대의 전기차를 보급해 왔다. 또 급속충전기 55기 등 총 806기의 충전인프라를 구축했다. 파일럿 사업의 면면도 세계의 전기차 선도도시들을 따라 가고 있다. 2018년까지 전기차 세계 톱3 도시를 꿈꾸는 서울시의 계획에 대해 친환경교통과 강희은 과장이 말한다.

환경 및 산업분야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 가장 뜨거운 이슈(hot-issue) 중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십중팔구 친환경 전기자동차(Electric Vehicle, EV)1)를 선택할 것이다2). 이는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주요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 대전시, 창원시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 핵심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세계 주요 선진국은 현재 전기차 보급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미국은 2015년까지 전기차 100만 대 보급을 목표로 대당 10,0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세계 최대 자동차시장의 중국도 2015년까지 500만 대 보급을 목표로 대당 60,000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3). 독일은 2020년까지 100만 대 보급을 목표로, 네덜란드는 2020년까지 20만 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2020년까지 100만 대 보급을 목표로 대당 100만 엔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4).

이런 현상은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기업 등 민간부문도 마찬가지다. 즉,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르노삼성 등 전기차 제작사뿐만 아니라 전기차의 가장 중요한 부품인 배터리를 생산하는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5) 등 배터리 제조사 역시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전기차와 배터리 등에 아낌없는 투자를 집행하며 중요한 발전 전략 중 하나로 삼고 있다. 이는 미국의 테슬라 모터스6), BMW, GM, 닛산, 토요타, 구글, BYD 등 외국기업도 마찬가지다.



전기차가 국내외, 공공과 민간분야를 가리지 않고 이렇게 각광받는 이유는 전기차의 다양한 효과 내지 장점 때문이다. 먼저 경제적 측면에서, 기존의 가솔린, 경유차 등 내연기관차와 비교 시 연료비가 10분의 1 수준으로 에너지 절약효과가 탁월해 가정과 기업의 연료비 지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7). 둘째 환경적 측면에서, 전기차는 내연기관 대비 약 25%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으며, 특히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미세먼지(PM 10) 및 초미세먼지(PM 2.5)의 주요 원인인 질소산화물(NOx)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무배출자동차(Zero-Emission Vehicle, ZEV)다.

셋째 산업적 측면에서, 전기차 산업의 전후방 연관효과가 커 최근 경기침체로 문제가 심각한 일자리 창출 및 산업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8). 마지막으로 문화적 측면에서, 전기차의 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ESS)로 사용해 버려지는 심야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한 후 전력 소비가 많은 낮 피크시간대에 전기를 가정이나 사무실에 보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지향하는 에너지 자립률 20% 달성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다.

EV 보급, 충전인프라 구축과 한계

서울시는 지난 2009년부터 2014년 9월말까지 전기승용차 736대, 전기버스 14대, 전기오토바이 461대 등 총 1,211대의 전기차를 보급해 왔다. 또 급속충전기 55기, 완속충전기 689기, 간이충전기 62기 등 총 806기의 충전인프라를 구축해 왔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의 테스트 베드(Test-Bed) 역할을 통해 전기차 기술개발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다. 전기차 주행거리는 지난 2009년에는 60 ㎞에 불과했지만 2014년 2009년보다 150% 증가한 150 ㎞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9). 세계 최초 전기버스 상용화에 성공해 남산노선에 전기버스 9대를 운행하고 있다.

아울러, 공유경제의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라 할 수 있는 전기차 셰어링 모델을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승용차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심한 내연기관 오토바이를 전기오토바이로 전환, 보급하는 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충전기와 관련해서는, 2014년 5월부터 대형마트와 공영주차장에 급속충전기 안내표지판 설치 및 매뉴얼 부착과 모바일 웹페이지, 내비게이션 앱 등을 활용한 급속충전기 이용정보 실시간 제공 시스템 구축 활용을 통해 시민의 충전기 이용편의를 증진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기차가 내연기관차와 같은 수준의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먼저 가격 측면에서 전기차는 동급 내연기관차보다 2배 정도 비싸 시민들이 쉽게 구입하기 곤란하다. 둘째 급속충전기 등 충전인프라가 부족하고10), 충전에 걸리는 시간이 주유시간(5분 내외)에 비해 긴 편이다. 셋째, 주행거리 문제로 현재 시판되고 있는 배터리의 기술수준이 완전 충전 시 150 ㎞에 불과해 내연기관차(500 ㎞ 내외)보다 현저히 짧아 부산 등 지방까지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향후 보급정책과 인프라 구축 방향

서울시는 소비자인 시민의 전기차에 대한 니즈,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의 기술발전 전망, 전기차의 기후환경적 특성 및 장점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맞춤형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정책을 수립·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기차 보급 계획

서울시는 전기차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전기차 보급 협의체 운영, 전기택시·버스 확대 보급, 전기차 셰어링 확대, 전기승용차 민간보급, 전기트럭 보급사업, 전기오토바이 확대 보급 등 차종별 맞춤형 보급정책을 수립·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서울시는 민관(산관연)협력을 통해 전기차를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2014년 5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르노삼성, GM, BMW, 닛산, 전기차리더스협회(회장 김필수 교수)와 전기차 보급 활성화 MOU 체결 후, 분기별 1회씩 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해 전기차의 효과적인 보급방안 논의, 제도개선사항 발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다음으로,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르노삼성의 SM3 전기택시 10대를 대상으로 전기택시 실증사업을 추진, 전기택시의 경제성과 환경성 등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 전기택시를 단계적으로 확대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또 CNG버스보다 경제성과 환경성이 각각 35%, 30% 더 좋은 CNG하이브리드버스 보급을 확대하고, 기존 전기버스의 한계인 배터리 충전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해 배터리교환형 전기버스 도입 등을 면밀히 검토·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에버온, 한카 등 카셰어링 기업과 협력해 전기차 셰어링 차량대수를 2014년 364대에서 2017년 1,000대 이상으로 확대할 뿐만 아니라 전기차를 어디에서나 반납할 수 있는 편도 서비스11)를 제공하는 등 셰어링 사업을 확대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전기차 민간보급12)은 2015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2014년 182대 → 2015년 500대 이상)해 시민들이 비용 부담 없이 전기차를 쉽게 구입·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전기차 민간보급은 전기차 1대 당 차량가격의 50%에 해당하는 2,000만 원의 보조금과 완속충전기 구입·설치비의 100%에 해당하는 700만 원 등 총 2,7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있다13). 게다가 전기차 구입 시에는 개별소비세·교육세·취득세 감면 및 도시철도공채 할인 등 최대 600여만 원에 달하는 세제혜택도 부여된다.





2014년 1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전기트럭 제작사(파워테크닉스 및 파워플라자), 강동구, 우정사업본부, 롯데쇼핑, 한전 등과 전기트럭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1톤 배달용 화물트럭은 경유를 사용하고, 배달을 위해 아파트 등 주택가에서 ‘가다서다(주정차)’를 반복해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전기트럭은 전기차 보급사업 중 대기질 개선효과가 가장 큰 사업이다. 전기트럭 실증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 전기트럭 구입 시에도 국·시비 보조를 함으로써 서울시의 주요 오염원인 경유화물트럭을 전기트럭으로 대체해 나갈 계획이다.

전기오토바이 보급물량도 지속 확대(2014년 509대 → 2017년 1,100대)하고, 전기오토바이의 종류도 다양화하며(50 cc급 이외에 100 cc급 등도 추가 보급), 보급 대상 기관도 공공기관이나 대학 등에서 배달사업을 하는 프랜차이즈, 종교계 등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2014년 7월 정책금융공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조성한 전기차 펀드(1,000억 원)를 이용해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가격차액을 전기차 구매자에게 장기저리로 대여한 후, 절감된 연료비로 대여자금을 상환해 나가는 ESCO 방식을 도입할 것이다. 시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차종의 전기차를 대량 보급함으로써 전기차의 핵심요소인 배터리 기술개발을 유도해 충전시간을 단축하고, 전기차의 주행거리가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급속충전기 등 인프라 구축 및 개선

서울시는 전기차 이용에 가장 중요한 필수요소인 충전인프라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급속충전기 확대보급 및 이용 편리성 제고, 언제 어디서나 충전 가능한 모바일(Mobile) 충전기 보급, 태양광 충전단지 조성 등 충전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개선해 나갈 계획이다14).

먼저, 서울시내에 있는 급속충전기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시민의 급속충전기 접근시간을 현재 30분 수준에서 5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내외 여행객이 전기택시 등 전기차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김포공항15)과 고속도로 휴게소16) 등 주요 거점에 급속충전기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급속충전 방식이 차데모(기아 레이 및 쏘울, 닛산의 리프 이용 가능), AC 3상(르노삼성의 SM3 이용 가능), DC콤보 방식(GM의 스파크 및 BMW의 i3 이용 가능) 등으로 서로 달라 전기차가 모든 급속충전기를 이용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설치돼 있는 급속충전기를 위 세 가지 방식 모두 적용 가능한 통합형(triple형)으로 개조하고, 향후 설치되는 급속충전기는 위 3가지 방식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통합형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그리고 서울은, 우리나라 다른 지역보다 특히,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많아 전기차 구입·이용 시 필요한 충전기 설치를 위한 전용(또는 우선) 주차구역 확보가 곤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휴대용 케이블과 220 V 콘센트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충전이 가능한 모바일(Mobile) 충전기를 보급해 공동주택의 충전 불편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전기차가 진정한 의미의 친환경자동차가 되고, 서울시의 역점사업인 원전하나 줄이기(에너지살림도시 서울)에 더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기존의 화석연료나 원자력 대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충전단지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제도개선

서울시는 전기차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기차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으며17), 앞으로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전기차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규제완화 등 규제 합리화로 대별해 볼 수 있다18).

먼저, 전기차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는, 세금 감면 등 재정적 인센티브와 운행 편리성 제고 등 운행 상 인센티브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2014년 10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승용차 마일리지19) 시범사업에서 주행거리를 감축했을 경우 전기차 이용자에게 내연기관차 이용자보다 마일리지를 20% 더 지급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전기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취득세 등 감면기한을 최대한 연장해 나갈 것이다. 운행 상 인센티브로는 전기차 전용(우선) 주차구역 확보, 전기차 전용 번호판 도입 등의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규제완화 등 규제합리화 관련해서는, 민간사업자들의 충전서비스업을 허용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충전기 설치의무를 부과해 충전인프라를 확충하고, 공공기관의 전기차 의무구매비율을 2015년 25%, 2018년 50%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함으로써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전기차 보급 활성화나 충전인프라 확대개선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시민이나 민간기업들과 함께 발굴해 중앙정부와 협력해 개선함으로써 전기차 보급과 충전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V 글로벌 톱3

현재 우리사회는 석유 등 화석연료 고갈에 따른 에너지 위기, 지구 온난화 및 (초)미세먼지 등 환경적 위기, 경기침체에 따른 일자리 부족 등 다양한 위기(危機)에 직면해 있다. 그런데 위기(危機)라는 말은 위태롭다(dangerous)는 의미와 기회(opportunity)라는 이중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즉, 위태로운 상황에서 지혜롭고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더 위험해지나, 현명하고 즉각적으로 대처하면 도약과 발전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상황을 도약과 발전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단(tool)이 필요하다. 본인이 보기에는 친환경 전기차와 태양광을 활용한 충전인프라, 에너지저장장치(ESS)로 활용할 수 있는 전기배터리 등 전기차 산업이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혁신(Innovation)을 위한 최고의 선물(Present)은 현재(Present)’라는 말이 있다. 우리 모든 서울시 공직자와 서울시민, 기업이 한 마음, 하나가 되어 지금부터 전기차를 친환경적으로 활용할 때 서울시가 지향하는 친환경교통이 꽃피는 「2018 글로벌 전기차 Top 3」 도시가 되고, 나아가 시민이 상쾌하게 ‘숨 쉬는 청정도시 서울’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이를 위해 다시 한 번 최선을 다해 보기를 굳게 다짐해 본다. 

주｜
1. 전기차는, 가솔린, 경유, LPG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기존 내연기관차와 달리,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를 말한다. 기아 쏘울, 르노삼성 SM3, BMW i3, GM의 스파크, 닛산의 리프, 테슬라 모터스의 Model-S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2. 내연기관차 시장은 연간 3%씩, 전기차 시장은 연간 96%씩 성장할 것이라는 전문기관의 예측도 있다.
3. 중국의 전기차 제조사 BYD(Build Your Dream)가 위치한 심천(深川)시는 국고보조금 60,000위안 외에 심천시 자체 보조금 60,000위안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4.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전기차 20만 대 보급을 목표로 대당 1,5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별도이며, 서울시는 2014년에 500만 원, 제주도는 8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5.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은 전 세계 배터리 제조기업 중 가장 뛰어난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시장점유율도 최상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6. 현재 자동차 기술을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면 가솔린차 등 내연기관차는 프로선수 수준, 전기차는 초등학생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기차의 에너지 효율이 내연기관차보다 2～3배 좋다면 전기차 기술이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발전할 경우 얼마나 에너지 효율이 좋을지 상상하기 힘들 정도라 할 수 있다.
7. 전기차 산업은 전후방 연관효과가 커 10억 원 당 7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는 제조업과 달리 10억 원 당 8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다.
8. 전기차에 에코드라이빙이라 불리는 급출발, 급가속, 급제동, 공회전 안하기 등 「친환경경제운전 10계명」을 적용할 경우 주행거리는 최대 200 ㎞까지 증가한다.
9. 전국에 있는 급속충전기는 서울 46, 경기 26, 인천 11, 세종 1, 기타 102 등 총 186기가 있다.
10. 현재는 전기차 셰어링 이용 시 반드시 전기차를 빌린 지점에 돌아가서 반납해야만 해 이용자들이 불편하고 전기차 셰어링 사업 확대에 한계가 있다.
11. 처음 실시한 전기차 민간보급은 총 182대(기아 레이 및 쏘울, 르노삼성의 SM3, BMW의 i3, GM의 스파크)를 대상으로 개인에게는 1대, 법인·회사 등 단체에게는 총 2대까지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있다.
12. 향후에는 전기차 가격 하락 등을 고려 국비와 시비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감으로써 동일한 정부 예산으로 더 많은 전기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13. 충전인프라는 기본적으로 정부와 전기차를 제작·판매하는 전기차 제작사가 공동으로 구축해야 하나, 전기차 보급 초기에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충전인프라를 구축해 왔다. 그러나 향후에는 정부와 전기차 제작사들이 공동으로 충전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4. 현재 급속충전기가 인천공항에는 있으나 김포공항에는 없어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국내외 여행객이 전기차 이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어 환경부와 협력해 2014년 말이나 2015년 초에 김포공항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15. 현재 총 6기의 급속충전기가 고속도로 휴게소(경부고속도로에는 천안 양방향 휴게소에 2기, 서해안고속도로에는 화성 양방향 휴게소에 2기, 경춘고속도로에는 가평 양방향 휴게소에 2기)에 설치돼 있다. 2015년에는 경부선 고속도로 휴게소에 급속충전기가 설치되어 전기차로 부산까지 왕복이 가능하고, 2017년에는 전국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 급속충전기가 설치되어 전기차로 전국을 여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게 된다.
16. 이미 추진한 제도개선사항으로는 ①대형마트, 공영주차장 등에 위치한 급속충전기 안내표지판 설치 ②충전기 관리자 및 납품업체 연락처 표기 의무화 ③내비게이션, 주요 인터텟 포털 등의 급속충전기 위치정보 수정 ④단독주택, 아파트 등에서 전기차 충전시 누진요금 적용 배제 등 10여건이 있다.
17. 전기차 전문가들은 재원을 필요로 하는 재정적 인센티브보다 재원이 필요 없는 전용 주차공간 확보 등 운행상 인센티브가 전기차 이용자의 자긍심을 높여주고 전기차 보급에 훨씬 효과적이라고 한다.
18. 승용차 마일리지란 승용차 운행자가 운행거리를 전년보다 줄일 경우 감축률에 따라 마일리지 형식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로서 친환경교통과에서 금년에 새로 도입,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