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건물과 교통 등 비산업 분야 위주로 온실가스(Green- house Gas, GHG) 감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향후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소비량과 같은 지속가능성 지표에 대해 국가가 강제적인 조정 권한을 지닌 만큼 저탄소 녹색교통체계 구축에 대한 압력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런던, 파리, 캘리포니아주 등 세계 주요 도시들은 전기차 중심의 그린카 보급 활성화 정책을 펴고 있다. 차량 구매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함께 무료 주차 및 무료 충전 제공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충전 인프라의 대폭 확대에 나서고 있다(표 1).
녹색교통과 서울시

서울시의 대기환경은 꾸준히 개선돼 왔지만 베를린, 도쿄, 뉴욕 등 선진 도시에 비해서 여전히 오염도가 높다. 서울시민의 70%가 대기오염을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53%는 자동차 배출가스 문제 해결을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분야로 지적하고 있다.
글로벌 온실가스 문제 대응, 서울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그린카 보급이 시급해지고 있다. 그린카 보급은 중단기적으로는 전기차를 위주로, 장기적으로는 연료전지차로 확대해야 한다. 먼저 관용차 및 대중교통 차량을 전기화 해 공공 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또 차량 보급에 따라 단계적으로 충전 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 공공 시설물 내에 충전 인프라를 먼저 설치하고, 다음으로 대중교통 충전 인프라, 개인 승용차 충전 인프라, 연료전지 충전 시스템 순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용 활성화 차원에서는 그린카에 대한 세제 및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린카 통행 우선 구역 지정, 통행 우선 구역 내 공유 전기차 제도, 이를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GHG, 수송 부문 우선 감축

서울시 환경문제 중 대기질 개선은 최우선 해결과제다. 서울시민의 약 70%가 대기오염 문제를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서울의 대기질은 미세먼지 농도기준으로 1995년 78 ㎍/㎥에서 2008년 55 ㎍/㎥로 크게 개선됐으나 베를린, 도쿄, 뉴욕, 파리 등 선진 도시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다. 시민들의 53%는 대기환경 개선의 중점 분야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지적하고 있는데, 2006년 기준 도로이동오염원은 22.8만 톤으로 서울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68%를 차지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교통체계 구축에 대한 압력은 전세계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우리 정부 경우엔 지난해 11월, 2020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확정했다. 산업분야의 단기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물과 교통 등 비산업 분야 위주로 진행할 계획이다.
자동차와 관련해 유럽의 경우엔 2012년부터 EU 지역 내 등록 차량에 대한 탄소배출량 상한치가 적용된다. 2012년 평균 130 g/km, 2020년 95 g/km를 목표해 위반 시 차량 제조업체에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 국산차의 대부분은 탄소배출량 수준이 130 g/km를 초과해 국제적 기준에 미달하고 있다.
서울은 지난 2007년 ‘서울 친환경에너지 선언’을 통해 2020년까지 에너지 소비 15%, 온실가스 배출 25% 감축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2020년 서울시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수송부문은 약 29%를 차지할 전망이며 교통 부문의 선도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그림 1). 2008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는 1,680만 대의 차량이 등록돼 있는데, 이 중 18%가 서울시에 등록돼 있다. 수도권 전체에는 46%가 집중돼 있는 상황이다.
그린카 도입 확대는 서울시에서만 연간    1조 원 이상의 경제적 편익을 창출할 전망이다. 그린카 산업 육성은 2015년이면 5만 명 규모의 고용을 창출할 것이고, 생산유발 효과는 45조 원에 이를 것이다. 2020년 기준 서울시 총주행거리의 10%가 전기차로 대체된다면 연간 1조 3,000억 원의 직간접적인 경제적 편익이 창출될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량은 연간 100만 톤, 대기오염 물질은 3만 톤으로, 각각 약 400억 원, 2,400억 원의 사회적 비용 저감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그림 2).

해외 사례

런던시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적극적이다. 전기차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 약 100기의 충전 포스트를 설치하고 웹사이트 개설을 통해 충전소 위치를 안내하고 있다. 기업체 시설물에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경우 충전기의 일반인 사용을 전제로 최소 30% 이상의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신규 개발 시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며, 2015년까지 2만 5,000기의 충전 포스트를 설치할 계획이다(공공 2,500기, 민간 2만 2,500기).
운전자에게도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전기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road tax)와 런던시 도심 혼잡통행료 면제를 실시하고 있다. 자동차세 면제는 차량 당 연간 100파운드(약 20만 원), 혼잡통행료 면제액은 연간 최대 1,700파운드(약 350만 원)에 달한다. 또 전기차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 할인, 무료 또는 할인된 주차요금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무배출차량(Zero Emission Vehicle, ZEV)의 판매량이 의무화 돼 있다. 1990년에 최초로 지역 내 연간 6만 대 이상 판매 자동차 회사에 대해 ZEV 의무 판매 기준을 부여했다. ZEV 판매 비율 기준은 차량 기술개발 수준을 감안해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다(1998년 2%, 2003년 10%). 1994년부터 2006년까지 캘리포니아주에서만 3만여 대의 전기차가 보급됐다(표 2). 주는 향후 보급되는 전기차 충전 편의를 위해 15년 간 200만 개의 전기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파리는 2008년 6월 공공 자전거 밸리브(Velib) 제도와 흡사한 공공 전기차 제도인 오토리브(Autolib) 도입에 나섰다. 4,000대의 전기차를 도입해 파리 시내에 2,000대, 교외 지역에 2,000대를 배치할 계획이다. 전기차 운행을 위한 충전시설을 갖춘 700개의 주차장이 지상 혹은 지하에 건립돼 차량 대여와 반납이 이뤄질 예정이다. 오토리브 서비스는 등록한 운전면허 소지자 모두에게 개방된다. 충전요금 수준은 이동거리 기준으로 결정된다. 시내 통행에 활용될 것을 가정할 때, 월 사용료는 200~250유로 정도가 될 전망이며, 이 수준은 일반차량 소유 및 운영에 따른 비용에 비해 매우 저렴한 수준이다. 파리는 향후 밸리브와 오토리브, 대중교통 요금체계를 모두 통합해 운영할 방침이다.

총 주행거리 13% 담당

그린카 보급은 중단기적으로는 전기차, 장기적으로는 연료전지차로 확대돼야 한다. 대시민 홍보효과와 사업 시행 용이성 등을 감안해 공공부문, 관용차 및 대중교통 차량을 우선적으로 전기차로 전환해야 한다. 차량 보급 규모에 따른 단계별 인프라 구축 전략을 수립하고, 인프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또 차량 구입 및 인프라 구축 관련 재정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구역을 그린카 통행 우선 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관련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공공부문 차량의 전기화 추진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예를 들어 런던시는 2015년까지 공공부문에 1,000대의 전기차를 도입키로 했다. 서울시 등록 관용차는 약 1만 대로 이 중 승용차 4,200대를 전기차로 전환해야 한다. 서울시 관용 차량의 일평균 주행거리는 40 km 이내여서 전기차 도입시 하루 1회 충전으로 주행이 가능한 상황이다. 청소, 순찰용 등 단거리 지구 내 운행 목적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저속 전기차(Neighborhood Electrinc Vehicle, NEV)의 지속적인 보급 확대가 병행돼야 하고 차량개조 시범사업을 통해 최단 시간 내에 안정화된 수준의 전기차 공급을 가능케 해야 한다. 미국 뉴욕주의 경우 1,000만 달러를 투자해 관용차 600대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로 개조할 계획이다.
대중교통 차량 또한 ZEV로 서둘러 전환해야 한다. 이는 운행 특성을 감안해 단거리 운행 차량부터 전환해야 한다. 노선 당 운행거리 및 일평균 운행거리를 고려해 간선＞지선＞순환버스 순으로 전환하고, 또 전기차의 성능 등을 감안해 평지 운행 노선부터 적용해야 한다.
택시의 경우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에 대한 차별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법인택시의 일평균 운행거리는 약 350 km로 개인택시의 150 km의 2배다. 그러나 법인택시는 차고지 내 충전소 설치가 용이한 장점도 있다.
관용차와 대중교통을 그린카로 전환한다면, 서울시 전체 그린카 보급률 3% 달성이 가능해진다. 서울시 전체 차량 등록 대수 중 관용차와 대중교통 차량이 3%에 불과하나, 대중교통 수요를 고려하면 서울시 전체 통행의 40%를 그린카 통행으로 대체할 수 있고 총 주행거리의 13%를 그린카가 담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