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2007년 말 기준으로 1,642만 8,000대다. 이 중 서울 등 수도권에만 전체 등록대수의 약 46%가 집중돼 있다. 자동차는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의 대기환경과 국민보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동차와 이륜차가 배출하는 탄소화합물과 질소화합물은 각각 전체의 78%, 35.6%에 이른다. 46% 이상의 미세먼지도 이들이 주원인이다.
우리나라는 2005년에 세계 10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으로 기록됐다. 증가율은 1위였다. 우리가 향후 온실가스 감축 2차 의무대상국에 포함된다면, 환경부담금으로 인한 원가상승으로 수출산업 경쟁력 저하는 물론 국가재정 운용에도 큰 압박을 받게 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탄소 배출규제가 강화되면 각종 산업에 결과가 반영될 것인데, 철강 5%, 기초화학 2% 등 업종별로 가격 상승이 야기될 것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는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4억 4,900만 톤으로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8억 1,300만 톤) 대비 30% 감축을 목표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총 CO2 배출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수송 부분의 감축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세계 각국 또한 우리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각종 규제와 기후변화협약 등이 이슈화되면서 지속 발전 가능한 산업군으로, 또 에너지 절약과 환경오염 최소화 방안으로 친환경 전기차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전기차는 전기 에너지의 이용 방법과 이용률에 따라 전기차(Pure Electric Vehicle, P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lug-in EV, PHEV), 하이브리드 카(Hybrid Electric Vehicle, HEV)로 분류한다. HEV는 모터의 저속, 고 토크 장점과 감속 시 에너지 회수를 통해 연비를 향상시키기 위한 개념으로 개발됐다. PHEV는 HEV에 비해 배터리와 모터에 의한 운전 영역을 좀 더 늘리고 외부 전원으로부터 충전을 가능케 한 차다. 그러나 PHEV는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이 비싼 단점이 있으나 도심 주행에서는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PEV와 같이 도심의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PEV는 배터리의 가격, 무게, 부피, 충전시간 등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진 배터리 기술의 발전으로 최근 들어 다양한 모델들이 속속 소개되고 있다.
경제성 부각시켜야
한 조사 통계에 의하면, 친환경차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경제적 요인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소비자들은 차량 구입 시 차량 가격, 연비, 성능, 안전성, 친환경성의 순으로 고려했다. 이것은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성이 구매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이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다.
표 1은 일본에서 비교한 HEV, PEV 등 친환경 차량에 대한 분석 사례로, 경제성과 친환경성에 대해 잘 말해준다. 표 2는 국내의 발전소 내 소비 및 배전 손실을 반영한 전기 에너지 연료별 효율과 CCO2 배출량을 분석해 원자력을 포함한 전력 부분의 CO2 배출 계수, 463 kg/kWh와 휘발유의 CO2 배출 계수, 2.3196 kg/ℓ를 정량화 한 것이다. 1,600 cc 4인승 휘발유 승용차를 기준으로 연료비와 CO2 배출에 관한 표 2의 기준 데이터를 활용해 비교 분석하면, 전기차의 CO2 배출은 휘발유차의 약 48%에 달한다. 따라서 CO2의 연간 편익 비용을 톤 당 2만 원으로 환산하면 대 당 약 3만 220원의 CO2 환경 편익이 발생하는 셈이다. 1년 간의 전기와 휘발유 연료는 각각 3,000 kWh (250 kWh/月)와 1,250 리터가 소모된다. 휘발유 가격을 리터 당 1,550원으로 하고, 가정용 전력요금(기본료 1,430원, 100 kWh까지 55.1 원/kWh, 200 kWh까지 113.8 원/kWh 및 300 kWh까지 168.3 원/kWh 적용)을 기준으로 하면, PEV는 연간 32만 820원, 휘발유차는 193만 7,500원의 연료비가 요구된다. 향후 국제 원유가의 상승을 고려하면 연료비 차액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세계 각국은 친환경차인 전기차 보급을 위해 경쟁적으로 자국 특성에 맞는 제도를 도입(표 3)하고 있으며, 보급 촉진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제도(표 4)를 시행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는 차량 구입비 지원, 주차비 할인, 도로통행료 할인, 주차 공간 우선 확보, 버스 전용차로 허용 등이 있다. 공공기관의 공용차를 전기차로 대체하고 완성차 산업분야에서 개조 차량에 대한 법규 개정과 지원으로 시장을 확대해 전기차 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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