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기이동성에 대한 전략은 단순 명료하다. ▶신재생에너지 원을 통해 구동하며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해 지속가능성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하며 ▶국제협력 및 표준제정 활동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선두국가가 된다는 것이다.

독일은 오래 전부터 자동차 제조업체를 비롯해 에너지 기업들이 친환경 기술을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고 있었다. 독일 정부는 지난 2010년 9월 ‘Energiekonzept 2050’을 발표하며 친환경 기술을 국가 차원에서 미래 핵심산업으로 인정하는 한편 차세대 성장동력의 하나로 선정했다. Energiekonzept 2050과 전기이동성은 기술적인 측면에서나 에너지 및 자원의 효율적 사용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저감 면에서 큰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독일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20~23%를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전기이동성으로 대체 가능한 도심주행 전용 소형 전기차나 전기이륜차 혹은 배터리를 통해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의 대중교통을 통해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절대치를 대폭 감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며, 이는 독일 정부가 발표한 전략과 일치하게 된다.


이에 독일연방 경제 에너지부(Bundes ministerium fuer Wirtschaft und Energie: 지난 2013년 현 앙겔라 메르켈 총리 집권 3기 및 대연정을 통해 상당수 정부부서의 개편이 있었다. 집권 2기 연방 경제기술부였던 조직이 경제 에너지부로 개편됐다.)는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 경제성장의 핵심요소 및 성장동력으로 전기이동성은 향후 독일 산업의 기반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혁신적 기술과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춘 제품 및 서비스를 통한 관련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것.
- 전기이동성은 친환경 산업, 교통 및 에너지 정책에 대한 핵심요소로 선정해, 화석 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기존 석유 기반 내연기관 연료(디젤, 가솔린 등)의 사용량을 축소.
- 전기이동성을 통한 CO2-Free 이동(CO2-Free Locomotion) 확립은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얻어지는 전력으로 전기이동성 매체의 배터리를 충전하는 형태로서 전기이동성의 궁극적인 목표.
- 중기적인 관점에서 전기이동성 매체를 모바일 에너지 저장장치로 사용해 전력망의 안정성을 확보.

이 4가지 핵심요소를 전기이동성을 준비 및 실행하며 완수해야할 경제적 사회적 기회라고 공식화했다.

전기이동성 가속화 

언급한 바와 같이 전기이동성은 독일의 환경정책과 맞물려 가장 핵심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전기이동성 분야가 기술 집약적인 산업인 이유가 포함돼 있지만 전기이동성에 사용되는 에너지원에서부터 전기이동성 인프라의 구축 및 향후 관리, 차량이나 인프라의 폐기단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관계기관, 관련 기업과의 연계가 이뤄지기 때문에 시행 주체(국가 혹은 지방 자치 단체 등)나 운영 규모에 따라 대규모의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전기이동성 매체를 제조하는 자동차(혹은 이륜차, 전기 자전거, 세그웨이 등) 기업, 에너지 공급 기업 및 전력발전 기업 등은 한 국가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어 국가 기반 산업 단위의 참여가 가능하고, 때에 따라 필수적이기 때문에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현재의 기술 수준, 인프라 구축 속도, 자금의 지원 규모, 최종 구매자 인식 등을 감안하면 전기이동성이 실질적으로 구체화되는 시기는 10년 이내로 예측된다. 이는 독일이 시행하고 있는 전기이동성 시범지역 운영 프로그램이나 2020년 10만 대 전기이동성 확보 정책 등에 부합된다.

전기이동성 매체 충전

전기이동성이 기존 내연기관 대비 월등한 친환경성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선택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기존 차량 대비 높은 차량 가격과 과도한 충전시간 그리고 인프라의 미흡이다.

국내 실정과는 조금 다르게 독일 전기이동성 매체에 대한 전력 공급은 대체로 신재생에너지로 이뤄질 전망이다.
화력발전이나 원자력 발전에 비해 신재생에너지 전력은 상대적으로 공급량이 일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충전 에너지의 효율적인 저장과 안정적인 공급이 중요하다.

그와 동시에 충전 인프라들은 기존 전력망에 완전한 형태로 통합돼야 한다. 또한 에너지 공급장치와 에너지를 공급받는 차량 그리고 에너지 공급자(기업) 사이에 이뤄지는 인터페이스 역시 기존 시스템과는 전혀 다른 객관성이 보장된 시스템으로 구축돼야만 한다. 독일의 경우 전력 공급 사업자에 따라 전력 가격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이러한 객관적으로 규정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차량 충전에 따른 합리적인 요금 산정 시스템 구축이 이뤄질 전망이다.

-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에너지경제법(EnWG)을 통해 지능형 전력망(스마트 그리드)에 적용될 중요한 에너지 경제, 데이터의 보호 및 보안 수준이 결정됐으며, 이를 통해 향후 전기이동성 매체의 충전 시 발생하는 전력 요금이나 전력망 사용비 등을 효과적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했다(결과적으로 전기이동성 충전비용의 감소).
- 사용자 및 전력망 운영 측면에 관한 전기이동성 매체 표준 충전기술이 필요하며, 과금 시스템과 충전량 등 측정 시스템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준의 제정을 제시했다.

전기차 보급 확대

대부분 상용화된 전기차는 소형이며 탑승 인원이나 최고 주행거리 및 출력이 기존 차량에 비해 낮은 편이다. 그에 비해 차량 가격은 동급 내연기관 차량 대비 현저하게 비싼 편이어 뛰어난 친환경성과 낮은 수준의 유지비에도 불구하고 구매까지 직접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독일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아 현재 보급 및 구매 수준으로는 목표 달성이 힘들 전망이다. 때문에 아래와 같은 지원 정책들을 펴고 있다.

- 차량 관련 세금 감면 혜택: 2015년 12월 31일까지 순수 전기차 등록(차량 당 최초 1회)시의 등록세 면제 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상업용 전기차에 대한 세금 혜택: 일반 차량과 전기차 초기 구매 가격 차이를 감안한 상업용 전기차(예, 소규모 배달 업종 등)에 대한 세금 혜택 지원.
- 전기차에 대한 공공조달 이니셔티브: 공공조달은 시장 진입과 확대 단계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기 때문에 2013년부터 각종 기관 등에서 사용된 공무용 차량(대여 차량 포함)의 최소 10%가 순수 전기차 또는 1 km 주행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50 g 이하의 차량. 공공기관에서 전기차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조달 기준 및 적용 부서를 중앙정부, 연방 주정부 이하까지 확대.

연구개발 촉진

전기이동성은 도로, 충전 설비, 차량 등이 서로 다른 형태이고 충전 설비와 차량간 인터페이스, 충전 설비와 기타 신호 시스템 등 다양한 교통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이 필수적이다. 때문에 현재 연구기관이나 대학 또는 산업계에서 단독 혹은 공동으로 수많은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또 최근 연방 경제 에너지부는 아래와 같은 분야에 중점적으로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 새로운 가치사슬(Value Chain) 개발: 전기차 배터리 셀 및 배터리 생산, 차체 경량화 기술 및 시스템 통합 기술에 초점을 맞춘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특히 이를 토대로 한 ELETRO POWER, 가치 사슬을 따르는 전기이동성, 포지셔닝(Positioning)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 고효율, 저소음, 무배출 동력 전달장치 개발 연구 이니셔티브 ATEM: ATEM은 독일어로 “숨”, “호흡”을 뜻한다. 전기이동성을 위한 동력 전달기술을 통해 차량 성능이나 주행 안전성, 안정성 그리고 효율에 초점을 맞춘 다음 세대 전기이동성 동력 전달장치를 개발하고 있다.
- 에너지 및 배터리 연구
- 온라인 전기차
- 전기이동성을 위한 정보통신 기술 II 촉진 프로그램을 시행해 에너지 공급, 교통 관리 시스템 및 지능형 차량과의 복합적 상호통신 개발을 진행 중이다.

전망

자동차 산업에 있어 독일은 세계 최고 기술력과 장기간에 걸친 노하우를 통해 세계시장을 리드하고 있다. 환경 및 에너지 부분에 대한 투자 역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율이나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역시 증가하고 있다.

독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기이동성에 대한 전략은 단순 명료하다.
▶신재생에너지원을 통해 구동하며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해 지속가능성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하며 ▶국제협력 및 표준제정활동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선두국가가 된다는 것이다.

유럽연합이라는 정치적, 지리적 이점과 전통적인 기술 수출국임을 감안해 친환경 정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독일 정부의 전략목표 달성은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보인다.

이미 2010년부터 독일은 연방 경제기술부(현 경제 에너지부)를 통해 전 세계 전기이동성 선진 15국(미국, 일본, 중국,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등)들과 공동으로 EVI(Electric Vehicle Initiative)를 설립해 상호 정보 공유를 통해 미래 전기이동성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독일은 현재 국제 표준제정이나 인증제도(TUV 등 독일의 인증제도는 국제시장에서 영향력이 매우 높다)의 시행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자국 인증제도를 인정받고 있고, 전기이동성의 충분한 시장 규모가 형성된 이후까지 고려한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또 전기이동성에 대한 전력 공급을 100%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함으로 Well to Wheel은 물론 향후 폐기단계까지 포괄하는 통합 전기이동성 사이클을  구성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