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이 재 평 과장

우리나라 교통 정책과 기술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에는 ‘첨단자동차기술과’라는 부서가 있다. ‘첨단’ 자동차라고 하니, 우선 자율주행차, 수소자동차 등이 떠올랐다. 그렇다고 특별히 자율주행차과라고 칭하고 있지 않으니 분명 다른 업무도 있을 것 같았다. 이 과를 책임지고 있는 이재평 과장이 정리해 주었다. “첨단자동차기술과는 새롭게 등장하는 자동차 기술을 제도화하여 국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하게 자동차를 운행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업무는 크게 자율주행차와 안전기준이란다.

먼저, 자율주행차 부분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TF를 신설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율차 자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기준 개발, 관련기관의 기술개발을 위한 임시운행허가 등 자동차 자체에 대한 업무 뿐만 아니라, C-ITS와 같은 도로인프라와 정밀도로지도 등 자율차가 안전하게 운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들도 함께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C-ITS와 같은 도로인프라와 정밀도로지도 추진

다음으로, 안전기준 부분은 자동차의 제작기준을 관리한다. 기술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동차 분야에서 안전기준도 새롭게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새롭게 개발된 중?대형 수소차(세계최초)와 초소형자동차(세계 2번째)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졸음운전 등에 대비하여 새롭게 제작되는 버스, 3.5톤 이상 트럭 등에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등을 의무 장착하도록 한 것을 예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이러한 안전기준이 국제적 안전기준과 달라서 발생할 수 있는 국내 기업들의 이중개발 등 애로사항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자동차 안전기준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동향을 살피고 있다. 국내 반영이 필요한 부분은 신속하게 반영하는 일도 주된 업무라고 이 과장은 말한다.

듣고 보니, 가장 민감하고 가장 바쁜 부서 중의 하나였다. 최신 트렌드를 가장 먼저 정책에 반영해야 하고 귀를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다. 인터뷰는 그래서, ‘첨단’ 자동차에 대한 현재이자 미래를 듣는 시간이기도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What
자율주행차 TF팀, 무슨 일 하나

Q.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인프라와 연계한 자율주행차 조기 상용화를 위해 특별 전담조직(TF팀)을 발족한 바 있다. 그만큼 자동차산업에서 자율주행차가 상징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TF팀은 자동차, 도로, 공간정보, 교통 등 자율주행차 관련 모든 정책 기능과 인력을 한 곳에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TF팀이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A. 자율주행차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서는 차량 기술도 중요하지만 도로, 지도와 같은 지원 인프라, 교통서비스, 비즈니스모델 등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이러한 요소를 담당하는 기능이 분산되어 있어 정보공유가 미흡하거나, 목표에 대한 집중도가 저하되는 등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기술, 인프라, 제도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모아서 추진동력을 강화하고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담조직(TF)을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TF가 운영된 지난 7개월 동안, 자율차 주행 인프라 기반확충, 인프라와 결합한 자율주행 시범운행,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생태계 조성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수차례의 큰 회의가 필요하고 복잡한 의사결정과정을 거쳤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TF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그간 협업이 어려웠던 자율차, 통신, 지도, 인프라 등 다양한 관련 업계가 함께 논의하고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는 ‘자율협력주행 산업발전 민관협의회’를 지난 3월 발족하였으며, 인프라와 결합한 자율주행기술을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국민체감행사도 추진하였습니다.


Q.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3월에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해 자율협력주행 산업발전 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자율협력주행 사업이 그만큼 어느 한 분야, 기업만으로 되는 게 아니기에 필요한 일이라 본다. 협의회가 성공적으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참여한 산학연이 각각 어떠한 역할을 해야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는가.

A. 자율주행차는 자동차 기술과 통신, 센서, 지도 등 첨단 기술의 융복합체입니다. 그래서 타 기술과의 융합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이종(異種) 업계와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도 통신, IT 등 분야의 핵심기술을 단기간 내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어 비용을 절감하면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경과 업역을 초월하여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K-City에서 대중소기업과 산학연이 협력하여 5G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 기술개발에 성공한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서로 간에 적극적이고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만 혁신적인 기술발전을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협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산업계는 신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통해 자율주행 관련 산업의 성장을 이끌고, 학계는 기초기술에 대한 꾸준한 연구와 전문 인력양성을 통해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연구계는 AI, 빅데이터, 통신, 보안 등의 원천기술개발을 통해 혁신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이러한 원천기술을 산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통해 산업계의 기술발전을 견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율협력주행 산업발전 협의회는 당장 사업화 추진이 가능한 스마트 인프라 분야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C-ITS(통신), 보안, 지도 3개의 기술 분과를 구성하였습니다. 기술 분과위 내부 기술교류를 시작으로 인프라 관련 표준과 인증 제도를 조속히 마련하여 인프라 산업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결국 실질적인 성과는 새로운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이 될 것입니다.



How
규제, 어떻게 푸나

Q. 다른 신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율주행차 산업도 규제를 어떻게 풀고 제어하느냐가 중요해졌다.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때 마음껏 개발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도 한 예다. 이를테면, 동일한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운전자 의무규정, 기존의 운전자 보험제도 등의 규제 등이 많다. 현재까지 완화된 규제나 완화 예정인 규제가 있으면 사례를 소개한다면.

A. 우리는 그동안 일반도로에서 자율주행차를 시험운행 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자율차가 전국을 주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동일 차량을 여러 대 신청하는 경우 1대를 선별검증하고 서류로 갈음하는 등 꾸준히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용화 일정에 맞추어 자율차 특성에 맞는 안전기준, 보험 등 개선안을 마련하고 사이버보안, 인프라 표준 등도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율차의 조기상용화를 위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민간이 혁신역량을 발휘하여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성 확보입니다. 우리부는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자율차 안전에 필요한 제도, 인프라 등의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Q. 연계선상에 있는 질문이다. 지난 3월, 미국 우버사의 자율주행차가 인명사고를 냈다. 사고 원인 조사결과, 자동제동장치를 껐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났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자율차의 안전 문제를 다시금 고민하게 만드는 대표적 사고였다. 통신이 중요한 자율차 특성상, 해킹 예방책과 같은 안전기준 논의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문제의 핵심은 무엇인가.

A. 자율차 안전기준의 핵심은 ‘최소한의 안전성 확보’입니다. 안전기준은 제작사가 자동차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준수사항(의무)을 의미하므로, 모든 교통상황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우리 부는 자율차가 인프라에서 정보를 받아 더욱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스마트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올해 스마트도로를 서울?제주 등에 시범적으로 구축한 후 2022년까지 전국 주요 도로를 스마트화하고, 정밀도로지도 역시 2022년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Where
자율주행 시범지구는 어디에서

Q. 도심 자율주행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서울시와 함께, 서울 도심에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를 구축하고 자율주행 시범지구를 조성하기로 했다. 상암 DMC 지역 일반도로에 2019년까지 고도자율협력주행 시범지구를 구축한다는데, 이는 국내외 다른 시범지구와는 어떻게 다른가.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A. 서울 시범지구에는 차량 센서에 기반하여 주변상황을 인식하는 자율주행의 한계를 극복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차량과 도로인프라가 소통하는 커넥티드(V2X) 환경을 구축합니다. 악천후 시 인식하기 어려운 신호정보를 제공하고, 사각지대 보행자, 정치차량 등 위험상황을 미리 감지하여 알려주는 인프라를 촘촘하게 설치하고, 교차로마다 CCTV 등을 설치하여 자율협력주행 차량의 시범 운행상황을 빈틈없이 관제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율협력주행 시범지구를 토대로 돌발 상황이 많은 도심에서 운전자 개입이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하루빨리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Q. 최근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 시스템 실증 연구’와 ‘차량사물통신(V2X) 기반 화물차 군집주행 운영기술 개발’ 연구개발 과제를 착수했다. 대중교통(버스), 물류(화물차) 등에 자율주행 기술이 조속히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 하지만 지금까지 주로 개인승용차 위주로 자율차 기술이 개발되고 현재도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 시스템 연구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목표하는 바는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한다.

A. 안전하고 편리한 자율주행차가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매일 생활에서 접하는 대중교통(버스), 물류(화물차) 등에 자율주행 기술이 조속히 도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중교통의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대중교통의 이용률이 높고 전체 교통수단 중 대중교통의 분담률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결국 자율주행기술이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에 적용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율주행기능이 포함된 대중교통차량을 통해 새로운 대중교통시스템을 구성하면, 운행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안전성을 높여서 사고를 줄이고,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게 될 것입니다.

이에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여 자율주행 버스, 화물차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교통서비스에 도입하기 위해 연구개발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 시스템 실증 연구’는 자율주행 버스와 관제 등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도로에서 실증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 연구개발을 통하여 자율주행 버스와 트럭에 관한 기술, 제도, 안전기준 등을 충분히 검증될 수 있도록 실증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제시된 결과물이 실제 국민의 생활에 도움을 주며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Why
왜 데이터가 중요하고, 일자리가 생기는가

Q. 지난 1월,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30대 주행실적 발표하면서,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이 “국토부는 자율차가 축적한 주행데이터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데이터 공유센터를 올해 말까지 구축하여 연구기관들이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데이터 공유센터 구축은 왜 중요하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A. 자율주행차의 딥러닝 기술은 빅데이터를 학습하여 진화하는 구조로, 다양한 주행데이터의 축적은 필수적입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선진국에 비해서는 확보된 주행데이터가 부족하고, 특히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이 부담인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학 등은 자율주행기술 개발에 필요한 실제 도로 주행데이터 확보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는 완성차 분야의 대기업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산학연이 주행데이터의 공유를 통해 함께 성장하고 시험운행의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시험운행 데이터를 수집, 처리,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공유센터를 연내 구축하여 민간에 개방할 계획입니다. 각 기관에서 생산하는 데이터 뿐 아니라 정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주행데이터도 공유센터를 통해 공개하여 활발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Q. 지난 5월,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물류 택배업계 간담회’를 통해 “스마트 물류 확산이 곧 양질의 일자리”라는 발언을 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스마트물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인데, 자율주행차도 광의의 의미로 보면, 열악한(화물차 운전) 물류 교통 환경을 없애고 자동차 사고를 줄이는 목표도 있다고 본다. 자율(협력)주행차의 확산은 스마트물류, 나아가 일자리 창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가.

A. 앞선 질문에서 말씀하신 군집주행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군집주행을 포함한 자율주행 트럭이 개발되고 상용화된다면 트럭 운전기사의 업무여건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운행 시간중 업무강도가 떨어질 수 있고, 보다 안전한 운행이 가능하여, 운전기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또, 현재 개발 중인 자율주행 트럭은 긴급사항 대처에 필요한 운전기사가 필요한 수준이므로 운전기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일자리는 줄어들지 않고,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하여 물류 산업의 업무환경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